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대폭 낮아진다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 선정방식이 통행료를 낮게 제시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돼 정부 재정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보다 현재 최대 2.6배나 높은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7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회'에서 확정된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서울-원주) 등 3개 민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안을 관보에 게재, 본격적인 사 업자 선정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제3자 제안 공고란 민자 사업에 대해 최초 제안자 이외에 관심이 있는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1~2배 수준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제시한 통행료가 도로공사와 같은 수준이면 250점, 2배는 0점으로 평가해 통행료를 저렴하게 제시한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평가방식을 바꿨다.

이전에는 통행료를 총사업비, 운영비, 수익률, 사용료 등과 함께 창의성 및 공익성 항목에 포함시켜 항목 전체를 평가해 통행료를 낮게 제시하더라도 사업자 선정에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었다.

이에 따라 제안한 통행료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수준에 근접할수록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상당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2.68배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1.44배, 천안-논산고속도로가 1.31배 수준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