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가한다

양측 정상회담 "북 주민 복지·인권보호도 촉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9일 유럽연합(EU) 측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 주목된다.

참여 정부는 그동안 북한 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의식, 이 문제에 대한 언급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물론, 이같은 언급이 양측 회담의 합의문이 아니라 '한-EU 공동 언론발표문'이란 형식을 취했지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 발표문의 8항에 따르면 "양측 정상들은 북한이 국내 경제를 현대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주민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는, 완전하고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하도록 촉구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인권을 보호하라는 촉구인 셈이다.

또한 "EU는 인권과 선정(善政·원문은 good governance) 등의 이슈에 있어 북한에 대한 포용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18항을 통해 한국과 EU는 국제법상의 의무, 특히 인권법과 난민법 등을 충분히 존중키로 했다.

이어 양측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유엔 기관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립된 것을 환영하고 이 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과 EU는 또 양자 간 통상 및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갈릴레오 프로젝트', 핵융합실험로 건설 등 EU가 주도하는 대형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EU는 2002년 9월과 2004년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EU 간 갈릴레오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EU가 추진 중인 위성항법시스템 개발계획으로, 고도 2만4천㎞의 궤도에 쏘아올린 30기의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상에 있는 목표물 위치를 정확히 추적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헬싱키에서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