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상황, 손 놓고 있을 땐가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6자회담에 復歸(복귀)할 수 없다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은 북핵 문제가 統制不能(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 제재를 포함해 각종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 先(선)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이 각각 제 갈길을 고집, 한반도를 위기상태로 몰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미 간 팽팽한 입장 차이와 대립은 우리에게도 進退兩難(진퇴양난)의 고민을 안겨준다.

북핵 解法(해법)을 놓고 미국과 미묘한 갈등을 보이는데다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북한의 불만을 피할 수 없는 게 작금의 우리 현실이다. 결국 우리의 기존 외교가 북핵문제 해법으로 적절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당장 여당 내에서는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의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토록 대북 特使(특사)를 파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 간 대립이 통제불능의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아선 한반도에 불행한 사태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대북한 노력뿐이 아니다. 미국과의 구체적 대화도 시급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원칙적 합의로는 미흡하다.

북핵 문제의 해법은 외교적 수단이 唯一(유일)하다. 북한의 고집을 물리적 방법으로 꺾을 수는 없다. 원칙적 합의로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와 같게 만들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외교적 해법을 두고 동맹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다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외교적 수사에만 만족하거나 엇길을 강조하다간 한반도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