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이 진료비의 3분의 1" 5년새 2배

국민들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출 가운데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출의 3분의 1에 이르며 이는 OECD국가 평균보다 2,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 약 시장의 절반 정도를 다국적 제약회사가 점령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는 해마다 10% 가량씩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고 있어 '국부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은 분석하고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24조 8천억 원 가운데 7조2천억 원(29.2%)이 약제비로 나갔다. OECD국가들은 평균 총진료비 가운데 10~15% 정도를 약제비로 지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2, 3배 가량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

약제비 총액은 연평균 18%정도 증가, 2001년부터 4년동안 73%가 폭증했다.

약제비 증가의 원인과 관련, 신약 등 고가약을 처방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만성질환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제비 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으로 건강보험공단은 풀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 분석 결과, 우리나라 약 시장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약 30% 정도 장악하고 있으며 로열티 지급방식의 간접 점유까지 더하면 이미 국내 약 시장의 50% 정도를 다국적 제약 회사가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재 약값 산정은 원가가 아닌 제약회사의 신고가가 기준이어서 지출 부담은 더욱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제비 적정화'가 시급하다고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공형식 본부장은 "미국이 한·미 FTA협상을 하면서 의약품과 관련해 무려 16개항의 요구안을 내놓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 미국이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빌미로 우리나라 약값을 폭등시키는 비극을 막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