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사과…검찰 반응 '싸늘'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검찰과 변호사는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며" 사실상 공식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했다.

검찰은 정상명 검찰총장이 논란이 된 대법원장의 발언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확전'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사과로 받아들 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 대법원장의 훈시를 두고 "비하 발언을 해놓고 '사실 그게(진의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지 진정한 사과가 아니며 책임지는 자세도 아니다."며 "결국 검찰과 변호사는 법원의 들러리나 서라는 법원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대법원장이 이번 파문을 두고 법원을 위해 큰일을 했다고 말한 부분은 자신이 낳은 논란을 스스로 좋게 평가한 것인데 납득이 안간다."며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6일 오후 6시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를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 대법원장이 서울고법·중앙지법 훈시에서 최근 발언 파문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오늘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 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 3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 중심주의이고,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반대한 바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법원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기에 미흡하므로 공판중심주의 실천을 위해 전국 법원의 인원과 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