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긍할 수 있는 '북핵 전략' 나와야

한·미 외무장관 회담, 탕자쉬안 중국 특사 방북 등 北核(북핵) 해법 찾기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제28차 군사위원회(MC)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1978년부터 미국이 보장해온 한반도 유사 시 핵우산 제공에 관해 처음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또 20일 양국 국방장관이 대면하는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작업과 함께 핵우산 제공의 구체적 방안이 공동성명에 명시될 예정이다.

이처럼 한반도 상황을 둘러싸고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외교'군사 접촉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주도적인 역할론'이 어긋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戰作權(전작권)과 핵우산, 햇볕정책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등 참여정부의 로드맵과 국제사회의 이해가 충돌하는 모순된 상황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은 미국에 핵우산 제공을 다짐받는 고약한 상황도 참아내기 힘들고, 북한과의 국지전 충돌을 우려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머뭇거리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自主(자주)를 내세워 앞뒤 가리지 않고 독자 노선을 지향해 왔다. 그러면서도 줄곧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 난관에 봉착하면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고, 북핵 대응전략에 우왕좌왕하기만 했다. 유엔과 미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하는 동안 참여정부의 북핵 행보는 실익은 고사하고 명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핵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지렛대가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긴장 완화'라는 립서비스보다는 '채찍과 당근'과 같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