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특별법 연내처리 불투명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진통으로'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주특별법)'과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국회특별위원회(이하 육상특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경주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반면 육상특위는 비교섭 단체 2명에 대한 인선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경주특별법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법안심사 자체를 회피,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을 자초하면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파행을 거듭,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이 점차 멀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경주특별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문광위 법안소위 장윤석(영주) 의원은"법안소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한나라당은 여당이 경주특별법의 상임위 통과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문광위의 모든 일정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당초 거론되던 열린우리당 추진 지역문화진흥법과의 병행처리 대신 무주태권도공원 특별법(이하 무주특별법)과 병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광위를 통과한 무주특별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제2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한 뒤 경주특별법이 법사위에 넘어오면 함께 본회의에 서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법사위 안상수 위원장과 주성영 간사, 제 2법안심사 소위원장 이주영(마산갑) 의원 등도 이 같은 병행처리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사위에서 열린 무주특별법 대체토론에서 주성영 의원은"무주특별법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많이 주면서도 감독 규정이 미흡하다."며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해 관철시켰다. 강재섭 당 대표도 안상수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상특위의 경우 무소속 정몽준(울산 동) 의원과 민주당 최일병(해남 진도) 의원 등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특위위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육상특위는 조만간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