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경제정책의 위험성

요즘 정치권을 보면 憂國衷情(우국충정)을 지닌 애국자들이 至賤(지천)이고 '潛龍(잠룡)'도 넘쳐난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 벌써 대선 국면이다. 그래서인지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발목만 잡고 반사이익을 누리던 야당은 정책 대안을 내놓는다며 부산을 떤다. 이에 질세라 여당도 맞불을 지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반값 부동산 정책'이다. 하지만 설익은 경제 정책 濫發(남발)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본란은 '정치적 레임덕'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경제적 레임덕'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칫 정치적 혼란이 향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경제 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 장기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1세기 중반 연평균 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IMF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취약한 서비스산업 기반, 후진적 자본시장,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난 등을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고유가와 고환율, 내수 부진 등 여러 惡材(악재)에도 불구하고 6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와 5% 성장률 달성 등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올렸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와 더불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동산값 폭등이 내년도는 물론이고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걱정이다.

전문가들도 처방은 다르지만 부동산이 내년도 우리 경제를 위협할 가장 큰 伏兵(복병)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거품을 더 키우기 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해 부동산을 옥좨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고, 온건론자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 서서히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온건론과 강경론 모두 부동산을 시급히 해결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우리 경제의 雷管(뇌관)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반값 부동산 공급' 논쟁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 남발은 부동산發(발) 경제위기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부추길 가능성이 濃厚(농후)해졌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경제 정책을 政爭(정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