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단축기간.시기 내년 상반기 확정

기획예산처, 올해 3월 복무기간 단축안 보고

군 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개선안이 내년 1월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상반기 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 연구기획단'(기획단)은 26일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비전 2030'과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검토되어 왔던 것"이라면서 "병역제도개선안을 내년 상반기 내로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 복무 단축 기간과 시행일시, 사회보험제도 시행시기 등을 내년 상반기 내로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 또는 2008년 상반기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05년 9월 1일 국방부로부터 '국방개혁 2020안'을 보고받으면서 군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지시했다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2005년 9월부터 국방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병력수급 현황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세 차례의 민간전문가 토론회,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병영환경 개선과 사병보수 증액,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통해 현역복무를 선호하도록 만들고 ▲현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한 사회복무제도를 도입,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기획단은 "당시 보고안은 현역 군 복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와 병무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체복무제를 사회복무 형태로 단일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

기획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9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관련 고위급회의에서 기획예산처가 연구한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