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반도 정치·경제 기상도 흐림

경제성장 둔화, 부동산 거품붕괴 우려, 북한핵 사태지속 등 내년 한반도의 정치·경제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영국 옥스퍼드에 본사를 둔 컨설팅업체'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28일 경제 전문잡지 포브스 인터넷판에 실린 기고문에서 올해 약 5%로 예상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내년에 4.4%로 둔화하고 수출성장률도 12.9%에서 10.8%로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화의 지속적인 절상, 고유가, 부동산 거품붕괴 우려 등도 내년 한국 경제기상도를'흐림'으로 전망하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설명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 간 충돌이 강화되고 북한 핵사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리라는 점이, 외교적 측면에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민족주의'가 부각돼 일본 아베 정권과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과 한·미 간 대북(對北)정책 이견이 부정적 요소로 꼽혔다.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특히 ▷정권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재벌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중소기업은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고 ▷노동조합이 쇠퇴하겠지만 여전히 비탄력적이며 폭력적인 양상을 띨 것이며 ▷정부는 집값 안정에 실패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한국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훈련'시킬 것이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위기도 통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이 제한적이나마 해제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비타협적인 자세로 인해 북핵 6자회담이 돌연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미국과 일본은 유엔 차원의 제재를, 북한은 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끝으로 내년 2월 65세가 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결정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만일 김 위원장이 급사할 경우 그의 정권과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