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돋보기-KBS 기획 4부작 '고용 없는…'

KBS 경제대기획 4부작으로 2일부터 5일까지 오후 11시30분 '고용 없는 성장시대, 무엇이 일자리를 만드나'를 방송한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과거와 달리 경제성장이 곧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선진화된 고용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제공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과 직업상담, 직업훈련 연계 등 고용서비스는 일자리의 부조화 현상을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보육이나 간병 등 아직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소외 받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90만개를 만들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 세계는 사회적 일자리의 공급주체로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 한 이 시점에서 국내 사회적 기업의 바람직한 모형과 그 미래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국가고용전략은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주요 선진국들은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함께 노동의 안정성도 함께 추진한 결과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 사회도 노동시장이 진일보하기 위해서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