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청소 누구 몫일까?

잡초 제거에 교통사고 잔재물·야생동물 사체 치우기

국도 청소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국도를 건설한 국토관리청이 담당하는 것이 맞을까?

부산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을 맡고 있는 청소업체들이 국도 청소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는 국토관리청의 몫. 이에 따라 대구·포항·영주 국도사무소가 경북도내 국도를 맡고 있다.

국도사무소는 청소차와 인부를 동원, 주기적으로 도로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도로 및 도로가의 교통사고 잔재물과 들고양이,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사체를 치우는 일을 한다.

하지만 담당 범위가 워낙 넓어 제 때 청소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러다보니 청소할 일이 생기면 시군이 위탁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치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용역 받은 범위를 벗어나 왜 국토관리청의 업무까지 청소업체들이 해야 하는냐는 것.

시군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도로변 잡초 제거에 따른 청소와 도로 위 교통사고 잔재물, 야생동물 청소를 해온 청소업체들은 이제부터라도 국토관리청이 청소비를 업체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위 의성 지역의 대행업체들은 "이제까지 국도 위의 교통사고 잔재물과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및 청소 등은 우리들 몫이었다."면서 "청소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청소비는 대행업체에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구국도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국도변 잡초를 제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대구국도사무소가 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등도 주민들이 신고해 오면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도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책임 소재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지자체로 이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위·의성 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