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공약 초안 '수도권 공장총량 폐지'

확정땐 非수도권 거센 반발 부를 듯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12월 대선공약에 대구·경북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U자형 개발, 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성장을 중시하는 내용도 있어 최종안으로 확정될 경우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당내 상임위별로 대선 공약 초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이번 주부터 정책위 차원에서 공약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 대선공약 초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10대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는 대구와 광주·대전을 내륙 성장거점도시로 육성, 연구개발(R&D)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등 영남권 광역지자체들이 추진중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문제와 관련해서는 승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둘 게 아니라 오는 2010년까지 건설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서남해안 개발·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등도 공약화했다. 특히 기존의 L자형 국토개발이 지역편중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동·서·남해안을 망라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U자형 개발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포항 등 8개 항구도시를 특구로 지정한 뒤 이들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연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역의 경우, 포항을 중심으로 대구와 구미를 묶어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그러나 수도권의 '공룡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수도권의 성장관리 체계구축과 기존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해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수도권 광역계획청을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으며, 수도권 과밀 부담금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비수도권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 초안에는 이밖에도 한반도 대운하와 열차페리 등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도 포함했으며, 남북한 통일 시대를 대비한 개발 계획과 일본·한국·중국·시베리아·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수송 체계 구축 등도 제시됐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