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도매요금 내려라"…대구 시민단체 반발

가스公 전년 초과이익 반영 않아 소매가 인상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아랑곳 않고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일괄 인상해 대구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 도매 요금 산정시 전년도 초과이익분과 법인세 절감분을 도매 요금 단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도매 요금 단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국가스공사와 산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년도 발생한 추가 이익을 반드시 다음 연도에 반영해 단가를 내려야 하지만 718억 원의 2005년 추가 이익분과 56억 원의 2004년 법인세 절감분을 지금까지 도매 요금 단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27일 1㎥당 4.7%의 도매 가스 요금이 인상이 결정돼 이달부터 소매 요금도 4.2% 올랐다.

이에 따라 대구 아파트 사랑 시민연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부당 이득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않고 무턱대고 요금만 올렸다."며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요금 인상 근거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시가스 관계자들은 원료비 변동분이 3%를 초과하면 두 달에 한 번씩 가스 요금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가스공사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요금 인상에 반영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가 지난달 27일 대구를 비롯한 전국 도시가스 회사에 보낸 공문에는 원료비 22.71원 인상에 따른 요금 인상 내용만 있을 뿐 감사원 감사 결과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감사원은 지난 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수의계약과 재무제표 위조 사실도 밝혀냈다."며 "정부는 요금을 올리기 전에 한국가스공사의 부당이득 의혹부터 명백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