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반상회 첫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령에도 없는 반상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논쟁이 31년째 계속되고 있다. 1976년 4월, 내무부가 매달 마지막날을 '반상회의 날'로 지정, 5월 31일 처음 시행했다. 정부의 행정 방침 등 행정상의 공지 사항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건의를 반영하며 이웃끼리 서로 돕는 정신을 기르기 위한 취지. TV·라디오·신문의 보급 수준이 열악했던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은 반상회를 통해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전달, 체제의 강화를 꾀했다. 초창기 주제를 보면 도시는 "장발단속" "뺑소니 차량 신고협력", 농촌은 "모내기 일찍 하기" "제때 보리베기" 등이었다.

반상회는 1917년 일제가 조선인을 통제하고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국내에 첫 도입, 이를 통해 일장기 게양, 신사참배, 일본어 상용 등을 강요했다. 이후 광복과 함께 폐지됐다가 1976년 부활한 것이다. 이후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반상회 운영은 중앙정부에서 일선 지자체로 이관됐으며 현재는 지자체별로 "통·반 설치 및 반상회 개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반상회가 비록 시작은 '불순' 했으나 현재 자치와 소통의 주민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일부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자율·참여·자치의 공동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 것이다.

▶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 ▶ 1959년 싱가포르 독립

정보관리부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