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못말리는 대북 지원 조급증

북한 핵 시설 폐쇄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의 방북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한발 앞서 대북 지원을 서두르는 등 또다시 조급증을 내고 있다. 정부는 2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를 열어 국제식량계획(WFP)을 통한 200억 원 규모의 옥수수'콩'밀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 이런저런 인적교류 명목으로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을 계상하는 등 세금을 물쓰듯 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40만t의 대북 식량차관을 비롯 비료 30만t, 경공업 원자재 등 11개 사업에 3천48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게다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측이 핵시설 폐쇄 등 초기 조치를 이행할 경우 중유 5만t도 보내야 한다. 지난달 말 북측과 실무협의를 갖고 향후 20일 이내 중유 5만t 전량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원에도 원칙이 있어야 하고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 아직 핵시설 폐쇄에 대한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도 줄 생각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심지어 북한 의사 10명에 대한 독일 병원 연수비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무분별한 대북 지원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힘들다. 현 정부 들어 4년간 대북 유'무상 지원 규모는 2조3천925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실로 엄청난 액수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 한 강연에서 "지난달 27일 북한이 발사한 최신형 미사일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측은 남한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철면피나 다름없다. '주는 것 꼬박꼬박 받고 더 달라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뺨치는' 대남 주무르기 전략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