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UFL·NLL 연기나 훼손 없어야

북측이 10일 성명에서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을지포커스렌즈(UFL)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매년 되풀이하는 전쟁훈련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UFL 연습은 공교롭게도 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2차 남북정상회담과 기간이 겹친다. 한쪽에서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여는데 다른 쪽에서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UFL 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모순으로 비치기 때문에 연기하든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들 주장에 담겨 있다.

타당성 없는 주장이지만 6년 만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한번쯤 짚어볼 필요는 있다. 북핵 제네바 합의가 나온 1994년부터 한미합동군사연습인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된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0일 "현재로서는 변경을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북측이 제의해 온다면 적절한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연기'축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북측의 눈치나 보면서 미리 예정된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대합의를 이끌어낸 후 연습을 중단'폐지해도 늦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도 북측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냉엄한 안보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가뜩이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NLL(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정부의 유화적인 움직임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UFL 연습마저 양보한다면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평화 속에서도 戰時(전시)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때와 장소를 가리거나 사정을 봐주지 않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UFL이 북한과의 분쟁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범위를 한정시켜서도 안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가상의 위협에 대한 대비이자 포괄적이고도 전략적인 방위 개념이다. 따라서 한번쯤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도 연습은 조금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훈련은 상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우리 의도대로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