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발표 '교육 비전' 교육계 '냉소'

교육혁신위원회의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이 교육계로부터 냉소를 사고 있다. 발표 시점이 정권 말기여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여러 교육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에 관한 대책을 일방적으로 나열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센 것.

교육계의 가장 큰 비난 이유는 발표 시점. 교육혁신위는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에 이은 두 번째 중장기 교육정책 로드맵이라고 의미를 붙였다. 하지만 당시는 김영삼 정부의 중반에 접어드는 시점이었던 데 비해 지금은 차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어 무엇 하나 추진할 여지가 없다는 것.

지역대 한 교수는 "교육계에서 논의가 없던 내용들은 아니지만 실현 여건이나 여론 수렴 등이 너무나 부족해 아이디어나 제안 정도로 보면 적당한 수준"이라며 "무리하게 묶어서 발표할 실익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더욱이 교사자격 갱신제, 교대·사대 폐지 등은 교사나 대학 등의 거센 반발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제, 교대·사대 통합 등 선결 과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골칫거리를 생색만 내고 차기 정부에 떠넘긴 꼴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반상호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교사자격 갱신제는 교육활동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 양극화 해소 등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제도만 그럴듯하게 바꾸자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말했다.

초·중등학교 학년군제와 고교 무학년제, 학점이수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한 고교 교감은 "교사 수나 시설 등을 사전에 충분히 늘리지 않으면 선진국 흉내내기에 그쳐 공교육 황폐화를 부추길 공산이 크고, 이는 결국 사교육 의존도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대부분 현실성이 없고 우리 교육 실정에 맞지 않는 백화점식 아이디어의 나열"이라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참여정부가 이렇게 굵직한 사안들을 한 번에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