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 혁신도시 토지보상 '난항'

주민들 "지가 재감정 요구…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주거부"

대구 신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9월 착공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주민들은 보상 토지가격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재감정을 요구하는 한편 재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해 자칫 장기적인 사업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

16일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신서 혁신도시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은 "지난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진구(한나라당) 의원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도시 보상비 지급 내역'엔 대구의 경우 토지보상비가 1조 200억 원 정도 예상돼 있었는데 올해 7천200억여 원으로 깎인 것은 보상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시행자의 의지 아니냐."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보상비 지급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토공 측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터무니없이 적은 토지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감정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떠나지 않고 계속 이곳에 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민들은 다음달쯤 '대토보상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대토보상법이 개정된 뒤 보상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유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류경희 신서 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장은 "김천, 울산 등의 경우 혁신도시 사업으로 인한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천% 가까이 올랐는데 대구는 불과 230% 정도여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또 현 보상비로는 다른 지역에 제대로 된 땅을 매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토보상제가 국회에서 통과된 뒤 보상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양도소득세와 대토보상제 문제, 불합리한 감정평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주민생존권 차원에서도 현 보상가로는 삶의 터전을 내놓을 수 없는 만큼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혁신도시 결사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와 토공 측은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신서 혁신도시 사업 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윤 대구혁신도시건설단 단장은 "보상비 추정치인 국정감사 자료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판덕 토공 대구경북본부장은 "국가가 인정한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수 없고 아직 주민들 측에서 제시한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보상비 책정이 높다, 낮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토공에도 대토보상제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만큼 함께 대책을 논의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대토보상제=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