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리한 改革…아베 정권 침몰의 교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불구,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자리를 고수해왔다. 불과 이틀 전인 10일 임시국회 연설에서도 "새로운 결의를 갖고 개혁을 더욱 추진해 국민에 대한 나의 책무를 완수하고자 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자 일본 언론들은 정신심리학자까지 동원해 사임 배경을 해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를 기치로 내세운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아 개혁과 국정 쇄신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이라는 결과만 남기고 말았다. 야당의 반대로 오는 11월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이 좌절됐고, 연금 기록 문제와 재임 중 잇따라 터진 각료들의 금전 스캔들이 그의 사임에 크게 작용했다. 이 같은 국정 난맥상이 지지율을 끌어내렸고 30%를 밑도는 낮은 지지율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사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든 상황이어서 더 이상 정권 운영이 곤란하다"고 말해 민심을 잃었음을 자인했다.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아베 총리의 사임이 우리에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국정 운영 세력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교훈을 남겼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고 개혁'쇄신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측근 비리에다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우리 정치권도 아베식 국정 운영이 남긴 한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향후 일본의 대북 강경노선의 변화 전망 등 한'일, 북'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 대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