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아니라던 신당이 웬 黨政협의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선 3개월을 앞두고 정책협의회를 집중적으로 갖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금감위'건교부'외교부'국방부, 18일엔 교육부'재경부 고위관계자와 신당 정책담당자들이 잇따라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등록금 무이자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휴대전화 요금 인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협의하거나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눈에 봐도 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정책들이다. 논의 과정도 신당이 요구하면 각 부처가 응대하는 식이어서 종전의 여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와 조금도 차이 없다.

당정협의는 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있는 여당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정부와 여당이 정책공조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탈당을 한 마당이고 신당은 스스로 참여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터이다. 더욱이 신당은 법원으로부터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사용금지 처분을 받자 호칭에 혼란스러워하는 언론에 대고 여당 명칭 또한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선거가 코앞이자 앞뒤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당의 이중플레이는 인기 없는 정권과 거리는 두고 싶고 권력의 단맛은 빨고 싶은 매우 염치없는 처신이다. 선거에 힘이 부쳐 정권에 기대고 싶다면 이제라도 여당이라고 인정하는 게 그나마 덜 안쓰러울 것이다. '도로 열린우리당'이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5년의 失政(실정)을 정면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복면을 덮어쓰고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인가.

정권 말기의 선심정책 남발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다음 정권에도 예산 부담과 정책 혼선을 떠안기는 월권이다. 신당은 편법적 당정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권 또한 선거에 끼어들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