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죽, 생색 그친 유류세·통신비 引下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와 난방용 등유 등 서민용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폐지 또는 대폭 인하된다. 그러나 기름값의 60%를 차지하는 유류 관련 세금 인하는 요지부동이다. 통신비 인하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에 이동통신사는 망내 요금할인 등 과거 요금정책을 내놓고 생색을 냈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이 합의한 LPG와 등유의 특소세 폐지 및 인하는 벌써 시행했어야 했다. LPG는 과거엔 부유층이 썼지만 이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서민용 연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 인하 압력을 회피하는 수단이 돼선 곤란하다. 국제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류 관련 세금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SK텔레콤은 같은 회사 가입자간 통화(망내)요금과 노년층, 청각·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을 할인한다고 발표했다. 또 문자메시지(SMS) 요금을 30원에서 20원으로 10원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인하요구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정보통신부 장관조차 망내 할인을 제외하면 요금인하 효과는 2, 3%에 불과하다고 밝힐 정도다.

최근의 기름값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의 4배에 이른다. 금융연구원은 저소득층 가계수지 적자의 주원인이 교통비와 통신비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기름값과 통신비가 저소득층 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주원인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 역진적인 유류세 인하는 한사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도 이통사의 이익만 대변하며 미적거리고 있다. 변죽과 생색에 고마워할 국민은 없다. 서민들의 주름이 펴지는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