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 중견 및 대기업도 配慮해야

정부는 최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비수도권 중견 및 대기업은 2단계 균형발전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구상의는 비수도권의 중견 및 대기업을 배려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 중견 및 대기업들은 각종 준조세 부담이 만만찮다고 토로한다. 준조세도 모자라 세금 부담까지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유독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한 반면 국책은행의 지원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부터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했으나 대구 지역만 늘었고 부과액수는 무려 12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대출지원금 증가율은 전국 평균 50%로 나타났으나 대구는 0.8% 증가에 그쳤다.

비수도권 기업이 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도 지원에선 소외되고 준조세 등 각종 부담은 많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떠나게 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쏟아내 봐야 소용없다. 세금 몇 푼 깎아준다고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겠는가.

지역경제를 튼실하게 하려면 산토끼(수도권 기업)도 잡아야 하지만 집토끼(지역 기업)를 제대로 먹여 먼저 살찌워야 한다. 대구시는 대구상의가 나서기 전에 진작 이런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어야 했다. 지역 기업의 가려운 곳도 긁어주지 못하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입으로만 외치면 무엇 하는가. 대구시는 지역 기업의 요구가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