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완전한 核신고 약속 또 저버리나

북한 핵폐기 프로그램이 북측의 어깃장에 난관에 빠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측 관리들의 입에서 잇따라 북핵 '고비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북측은 10'3 합의를 통해 연말까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두고 북'미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6자회담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6일 "북핵 신고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뒤 정황을 살펴보건대 북측이 핵 프로그램 신고를 약속한 대로 '완전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무기 등 주요 부분을 제외시키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방식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해석해 이것은 신고하고 저것은 않겠다고 우기고 있다는 말이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최근 힐 차관보의 방북 때 부시 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도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연말까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공개할 경우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친서에서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6자회담 틀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경협 등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측이 또 다른 구실을 찾기 위해 계속 판을 흔든다면 이는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짓이다.

북측은 빠른 시일 내 모든 핵시설과 물질, 우라늄농축프로그램, 핵무기, 핵 이전까지 전면적인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일정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상대가 먼저 해주면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억지다. 북측이 만일 약속을 저버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와 6자회담의 노력을 무산시킨다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