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 새로운 문화정책을 기대하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담은 2008년의 새 해가 떠올랐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07년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17대 대통령선거였다. BBK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결국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의 기준은 먹고사는 문제였다.

정책이 실종된 이번 선거에서 모든 당이 첫 번째로 공약했던 말은 바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었다. 그 면면을 보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해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이다. 찬성한다. 정경유착이 아닌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른 최소한의 정부로서 기업을 도와주고, 경제가 성장해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고, 1996년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조업중심의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20세기가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을 이룬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큰 생산요소로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얘기한다. 단순 제조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인 것이다. 과거 우리는 선진국의 축적된 부만 부러워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 오늘날 문화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인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지금 선진국들을 보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여 꾸준한 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시대는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동반한 성장이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일거리창출이란 화두에서 지식기반경제와 문화산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당부한다. 일회성, 행사용, 전시용으로 지원하는 퍼주기식 문화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문화 콘텐츠를 '창조산업'으로 연결시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경쟁력 있는 문화강국으로 만들고,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면 생활에 찌든 사람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이다.

최주환(극단 '마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