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단계에서 결론내라" 인수위 초반 '기선잡기'

2일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강공 드라이브를 선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사실상 기능별 해체 수준으로까지 결론냈고 3일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홍보처는 폐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있다. 또 총리실은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인수위의 복안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인수위의 입장은 "인수위 단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물건너간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교육부 업무보고는 대표적 사례다.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자가 선거전부터 개혁대상 1호로 꼽고 있던 교육부를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선정해 이날 불러들였다. 원활한 권력인수를 위한 본보기로 교육부를 지목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다.

2시간 동안의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예상대로 혼쭐이 났다. 새 정부 정책기조에 최대한 맞추며 보고안을 마련했지만 상당 부분 퇴짜를 맞거나 책임 회피성이라는 이유로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인수위는 결국 "교육부는 가급적 머리 역할만 하고 수족 기능은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라."며 사실상 교육부 해체 수준의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3일 국정홍보처에 대해서는 이미 인수위가 해체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다. 홍보처를 교육부 업무보고에 이어 두 번째 보고 대상으로 잡은 것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기자실 폐쇄 등으로 이미 선거 전부터 홍보처 폐지안은 유력하게 검토됐기 때문에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폐지에 따른 기능분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앞서 홍보처는 취재선진화방안 등에 대해 자화자찬식의 보고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또 이날 업무보고를 하는 총리실도 기능 축소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 당선인이 기존의 책임총리제 대신 총리 위상을 재조정해 총리실 기능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같은 인수위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인수위 측은 자칫 '점령군'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최대한 부드럽고 정중하게 업무 보고를 받겠지만 과거의 정책적 오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하지만 점령군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