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35명→23명'도 비판 도마에

이동수업시 여유 교실 확보 시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일 영어 수업을 강화하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23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인수위는 영어 공교육 실현을 위해 2010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2012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어려운 난제?=교육계에서는 영어 말하기·쓰기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보다 크게 줄이겠다는 인수위 방침에 대해 2~4년간의 짧은 기간에 대규모 교사 충원과 시설 확보가 전제돼야 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35.0명, 일반계고 34.3명, 전문계고 30.1명이다. 지금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12명 감소하는데 초등학교는 17년, 중학교와 일반계고는 각각 12년 정도 걸렸다. 최근 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정책 추진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초교 경우 학급당 학생수 최대인원을 현재 35명에서 2009~2010년 34명, 2011~2012년 33명으로 잡고 있다. 중학교는 현재 37.38명에서 2010년까지 35명을 최대 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경북도도육청의 경우 시 지역은 현재 36명에서 2010년 34명, 읍·면은 현재 35명에서 2010년 33명으로 최대 인원을 잡고 있는 등 학급당 학생수 인원을 매년 1명씩 줄일 방침이다.

◆이동식수업이 대안?=이때문에 인수위도 일률적으로 각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이동수업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일 계획이다. 학급당 학생수만 줄일 경우 학교마다 학급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므로 학급수가 많은 '과대 학교'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일률적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아닌 영어 이동수업 등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소의 경우에는 여유 교실을 확보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그러나 지금도 학교마다 교실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얘기다. 예산을 대폭 투입해 학교별로 교실 증축에 나선다 하더라도 2~4년 안에 전국의 교실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수를 한명 줄이는데 1조8천억원이 든다는 조사도 있다"며 "인수위의 개혁안을 맞추기 어려운게 현실이고 강행할 경우 수용인력, 시설 부족 등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