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요구 수용땐 탈락 대학 더 반발" 교육부 '反旗'

靑 "경남지역 로스쿨 배제 재검토해야"…교육부 "원안대로"

교육부가 31일로 예정됐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공식 발표를 4일로 연기했다. 청와대가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에 따라 국립대인 진주 경상대를 추가하라고 지시한 것이 주이유다. 교육부는 그러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며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3개월여 전부터 배정 인원을 1천500명에서 2천 명으로 늘리며 고등법원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 및 배정 인원에 대한 세밀한 작업을 거쳐 대체적인 결론을 내놓고 있었다.

31일 발표된 심사 결과는 큰 윤곽에서 청와대의 당초 안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세부에서 많이 달라졌다. 대구·경북의 경우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부산·경남은 부산 1곳, 경남 1곳이 청와대의 뜻이었으나 법학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부산의 부산대와 동아대가 선정되고, 경남의 진주 경상대가 빠져버렸다. 신청 대학이 많아 경합이 치열했던 호남도 광주 1곳(전남대), 전북 1곳(전북대 또는 원광대) 안이었으나 전북이 1곳 추가됐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교육부로부터 심사 결과에 경남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교육부가 청와대에 반기를 든 것은 흔들리면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배정 인원에 불만을 갖고 있는 각 대학의 반발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탈락한 대학들은 선정 과정 공개를 요구하며 법적 투쟁에 돌입할 태세인 상황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탄생을 앞두고 평등주의 교육 정책에서 엘리트 교육 정책으로 코드 조정에 나선 교육부가 내놓고 청와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돈다.

로스쿨 선정은 대학들이 명운을 거는 민감한 문제다. 때문에 경남지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주 경상대의 추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은 물론, 지역별 인구와 사시 합격생 수를 감안한 로스쿨과 배정 인원의 틀이 깨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상대 선정을 위해 이미 선정된 대학의 배정인원을 뺀다면 그 대학의 반발은 뻔하다. 총정원을 늘려 경상대에 추가 배정한다고 해도 타지역과 불균형이란 새로운 문제에 봉착된다. 대구·경북은 경북대·영남대에 190명이 배정됐으나 인구가 비슷한 호남의 경우 260명이 배정돼 '호남 우대'란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