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實用 정부'와 세계 經濟위기

이명박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거대한 암초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라는 먹구름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하는 새 정부에 정면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부랴부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로 낮췄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4.4%를 예측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4.9%였던 세계경제성장률이 올해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특히 올해 1.9% 성장을 장담했던 미국도 1.5%로 낮춰 잡았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미국인들의 소비증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크리스마스와 연휴가 포함된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인데도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것은 침체에 대비한 '몸 사리기'라는 분석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경제를 예측하기는 더욱 힘들다. 당장 수출이 걱정이다. 지난해 악조건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준 것은 수출이었다. 그런데 미국 국민이 지갑을 닫고, 이웃 중국은 '버블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니 올해는 수출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

미국은 8일 만에 금리를 두 번이나 내리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등 단기 처방에 주력하고 있는데 한국으로서는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섣불리 부양책을 내놓아 시장 기능을 흩트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가야할 길은 명백해졌다. 6~7% 성장이라는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신뢰와 원칙에 따른 '사회적 자본'을 함양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진 경제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실용 정부'의 앞날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