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한우농가 1조원 한시적 지원

인수위, 비료·사료값 급등 부담 완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최근 비료·사료의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돈 및 한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1조 원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현재 사료 외상구매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연 12∼24%로 과중하다고 보고 연 3%, 상환기간 1년 조건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올 하반기 할당관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료원료곡물의 관세율을 내리고 올해 말 종료되는 배합사료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비료값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17% 수준인 유기질 비료 구입비 보조율을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기질 비료 보조단가는 20㎏당 700원에서 1천164원으로 높아지며 전체 비료지원 규모는 154만t에서 200만t으로 늘어난다. 인수위는 그러나 화학비료의 사용은 올해 10만t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인수위 홍문표 경제2분과 위원은 "'땅심'(토지의 체질)부터 바꾸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 화학비료의 대체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비료 보조지원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 624억 원은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비료 보조지원 예산은 540억 원에서 1천164억 원으로 늘어난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화학비료와 사료 가격이 각각 24%와 26% 상승함에 따라 올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1조 5천억 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