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정책 실효성 우선이 맞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새 정부에서는 남북관계의 실효성에 무게를 두고 틀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는 현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접근법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말이다.

이 당선인은 대북 경협 등 교류협력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비교적 현실성 있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 협력 관계는 현실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남북이 합의한 모든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북핵 문제의 진전 여부와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 국민적 합의를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시의적절한 방향 전환이라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참여정부는 어떤 성과를 내든 무조건 교류하고 협력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독선적 대북 정책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북핵 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이미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정부가 큰소리친 것과 달리 북측의 버티기에 경협 효과는 빛이 바랬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의 추진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6자회담마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었음에도 결국 기둥도 없는 집을 짓고 말았다. 새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엄밀하게 평가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남북은 다르지 않다는 허울뿐인 명분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한 것이다. 지금 국민은 남북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합의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