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FTA, 그래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오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된다. 지난해 4월 한미 간에 FTA 협상이 타결된 지 10개월 만에 비로소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각 상정'이지만 財界(재계)로서는 목말랐던 안건에 마침내 시동이 걸린 셈이다.

핵심은 '쇠고기 개방'이다. 미국은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지 않으면 FTA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분명 별개의 것인데도 미국은 쇠고기 수입 자유화를 전제로 FTA 비준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이 문제가 농민 반발과 직결되는 만큼 미적거려 왔다. 이명박 당선인과 노무현 정부는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올 11월 미국 대선으로 인해 미 의회가 8월부터 휴회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 비준에 3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입장이다. 즉 우리가 먼저 비준해놓고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 FTA 체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자국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비준이 늦어질 경우 자칫 재협상해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FTA 원칙론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는 '이중 잣대'로 문제를 얼버무릴 수는 없다. 이 당선인도 '레임 덕'에 빠져있는 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미국과는 쇠고기 수입 한계를 조속히 결정하고, 이를 한국 농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적 역량'이다. 지금 새 정부가 능력을 보여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