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법안 국방위 통과…거센 찬반 논란

▲ 올해 첫 징병검사가 시작된 14일 오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 검사자들이 혈압 측정을 받고 있다. 진일장 징병관은 "어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군대를 가는 젊은이들의 사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 부활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찬성하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영근 대구재향군인회 조직부장은 "가산점이 폐지되면서 젊은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떨어져 청년실업문제로 이어졌고, 직장을 잡지 못해 결혼마저 늦어지는 사회 문제가 됐다."며 "군가산점제가 부활되면 복무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 병역기피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병으로 강원도에서 만기제대했다는 이모(26·북구 침산동) 씨는 "2년간의 공백을 어떻게든 보상 받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 남성으로 감사드린다."며 "군가산점 부활 추진을 이유로 여성단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하지만 수백 수천만의 예비역, 입대예정자들이 지지할 것"이라며 응원하는 글이 이어졌다.

반대 의견도 들끓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여성·장애·시민단체들은 "이미 위헌결정이 난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반대한다."며 "군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사무국장은 "군가산점제 부활 의견은 한마디로 위헌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가산점제가 부활할 경우 고용시장에서 취업하려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 장애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지금도 군필자 우대제도가 취업 이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취업 전에 장애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다시 만들어 낸다고 하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남자들은 군대 2년을 경력으로 인정, 3호봉으로 공무원직을 시작하지만 여자들은 2년 늦은 출발선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다."며 보상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개정 법안은 3월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통과할 경우 군필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취업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