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핵포기땐 개발 적극 지원"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 연설을 통해 밝힌 대외·대북 정책은 '글로벌·실용 외교'로 요약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등으로 외교 지평을 '글로벌화'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은 물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외교정책의 저변을 실용주의 노선이 관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은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의 경제규모와 외교 역량에 걸맞게 인류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기여 외교를 펼치겠다. 유엔 평화유지군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키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경제규모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적인 위상 제고와 병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상대로 한 4강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관계와 관련,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다"며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외교에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공조체제 강화가 토대가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는 등 한반도 주변강국과의 관계 강화를 역설한 것도 4강 외교 강화의 맥락이다.

글로벌 외교는 또한 이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엔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힌 데서도 드러나듯, 실용주의 외교와 접목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의 해법으로도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며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 10년 안에 북한주민 소득이 3천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