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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제 있는 장관후보 빨리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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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의혹을 받아온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사퇴했다. 18일 내정 발표 이후 6일 만의 일이다. 청문회도 열리기 전 물러난 첫 장관 후보자가 나온 셈이다. 흠이 있는 후보자라면 언제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한 명의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농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동생뻘 친척이 김포 땅 매입을 권유했고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 농사를 지어왔다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도 학술진흥재단이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 터져 나오고 있는 이 같은 의혹들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이명박 당선인 측은 지난 두달간 중앙인사위원회와 청와대의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5천여명의 인물을 스크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90명을 추려 정밀검증을 했고 필요한 경우 당선자가 면담을 통해 의심나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더니 곳곳에서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렸다. 한나라당조차 '부동산 부자당' '논문 표절당'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며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국무회의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국무회의 구성요건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이다. 새 정부는 국무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였다. 여성부장관이 결원될 경우 국무회의를 열지 못할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질 경우 문제는 더욱 꼬일 수 있다. 그래서 바꿀 사람은 빨리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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