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룡 私敎育…공교육 분발이 解法

교육인적자원부와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실태는 사교육비 등쌀에 등골이 휜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엄살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국이 사교육공화국임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다.

정부 차원의 첫 종합 실태조사였다. 조사 결과 초'중'고교생의 77%가 사교육을 받고 전체 사교육비 규모가 20조4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10%에 달했다. 학생 1인당 일주일에 평균 7.8시간의 사교육을 받았고, 한달에 28만8천원을 지출했다.

예상됐던 일이긴 하지만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정도면 사교육이 우리 교육의 당당한 주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온갖 대책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다. 공교육 살리기 명목으로 공교육 현장에 막대한 세금을 퍼붓고도 소득은 없다. 별의별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온갖 대입제도를 동원해봤으나 교육 소비자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

다시 국민을 나무라거나 사교육을 탓할 것인가. 학벌 위주의 사회풍토 운운하는 공허한 논리에 숨을 일이 아니다. 냉정하고 철저하게 공교육 당사자들의 분발과 책임을 촉구할 때가 됐다.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툭하면 시설과 복지를 말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교단 풍토에 쇄신 있어야 한다.

언론 학계 등 식자층들도 이기주의에 빠져 공교육의 나태를 방조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4년 전 교육개발원이 조사했을 때에 비해 50% 늘었다. 향후 또 몇 년 사이에 50% 증가할지 알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벌써 영어교육 강화 방안으로 시련을 겪었다. 자칫하면 사교육 수요만 촉발한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