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이틀째 '쇠고기 공방'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의 공방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 이어 대정부 질문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등을 문제삼아 쇠고기 졸속 협상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의지도 도마위에 올랐다.

통합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굴욕적 쇠고기 개방을 전면 백지화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묻고,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 통과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대한 축산농가 피해대책과 인간 광우병에 대한 안전대책을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번 쇠고기 협상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이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것에 합의한 것이 대표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96개국 세계인이 즐겨 먹는 바로 그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광고했지만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 정도라고 공개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과장된 수치를 통해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광우병에 대해 언론이 과장되게 보도하면서 국민불안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 총리를 상대로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돼 있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위해 전격적으로 타결됐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무분별하게 도입해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혁신도시에 이전 예정인 공기업들이 민영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당 공기업들이 민영화돼도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차질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문제가 많이 예상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확실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