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곳간은 늘리고 TK 재정은 줄이고…교부세·SOC '이중 타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은 수조 원대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돼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내년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국비까지 줄어들 처지에 놓이면서 지역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분권을 외면한 채 중앙정부의 재정 재량만 키운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되면 경북지역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현행 기준 15조3천억원에서 10조8천억원으로 4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대구도 2조5천억원에서 1조7천400억원으로 7천600억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돌리는 것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날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북 주요 SOC 사업 국비마저 잇따라 삭감됐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예산은 올해보다 1천768억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산은 115억원 감액됐고, 군위 삼국유사~우보 국도 건설은 내년도 국비가 사실상 '0원'이 됐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과 신공항 사업 모두 이미 확보한 예산과 연계 사업을 감안하면 일정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에 돌아갈 재원은 줄이고 SOC 투자까지 축소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지방시대'와 실제 재정 운용이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재정을 줄여 중앙정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