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대폭 삭감된 대구경북 SOC `칼질` 사업 뜯어 보니

국비 지원 대폭 삭감된 대구경북 SOC '칼질' 사업 뜯어 보니

대구산업선철도 1768억↓·포항~영덕고속도로는 10분의 1로
TK신공항 115억↓…성주·군위 국도는 내년 예산 전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구경북(TK)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상당수가 국비 지원 삭감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산업선철도 건설사업 국비 지원액이 올해보다 1천768억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TK신공항 건설,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등 핵심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에서 지역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망 등 기반시설 관련 국비 지원이 상당 규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구 사업을 보면 내년도 대구산업선철도 건설사업 국비 지원액이 올해보다 1천768억원 감액된 150억원으로 조정됐다. 대구시는 "올해 국비 예산으로 1천918억원을 확보해둔 상태이며, 내년 확보된 150억원으로 산업선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삭감에 따른 여파는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내년도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 예산도 10억원 줄었다. 1997년 개통한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은 내년에 차량 내구연한(통상 25년+5년마다 갱신)이 도래해 노후시설 개선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대차 계획이 2035년인 만큼 국비 지원은 내년에 확보해도 무리가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를 방문해 예산을 요청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대구 외 다른 지역도 대상 시설이 있다 보니 예산이 바로 편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 SOC 사업 중 하나인 TK신공항 건설사업은 집행 부진을 이유로 올해보다 내년도 국비 지원액이 115억원 줄었다. 올해는 317억원가량을 국비로 확보했으나 내년에는 200억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군공항 사업과 맞물려 추진 중인 만큼 사업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경북에서도 주요 간선도로 건설·개량 사업의 국비 예산이 잇따라 줄었다.

성주선남~대구다사 국도 확장 건설사업은 '성주대교' 구간이 추가되면서 사업 물량이 변경돼 총사업비가 조정됐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 2억원을 확보했지만 내년 편성된 예산은 없다.

군위삼국유사~우보 국도건설 사업도 집행 부진을 이유로 내년 국비 예산이 19억8천만원 줄어, 편성된 예산이 없다. 왕복 2차로 도로의 굽은 구간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진행 중이며 보상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면 2028년 완공 예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영일만 구간) 사업은 올해 350억원을 확보했으나 내년에는 35억원으로 국비 지원 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 도로는 지난해 말 상부 구간 일부가 개통됐다. 애초 내륙 노선으로 설계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북도와 포항시가 해상 교량 건설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해상 교량으로 건설되면 지역 랜드마크로서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역이 요구하는 해상 교량안과 통행량 대비 경제성이 높은 내륙 노선안을 놓고 KDI가 재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라 노선이 확정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륙 노선 대비 해상 교량 공사비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

다만 내년 국비 예산 삭감이 건설 사업 추진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단계"라며 "국비 지원액이 일부 줄었더라도 국회 단계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 추가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라도 반영되면 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했다"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터라, 일부 구간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