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이 '상생공영' 비전 공유해야

정부가 어저께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 5년간 대북정책 목표를 '상생공영'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포용정책)'처럼 이명박 정부의 대북비전이자 정책 목표가 '상생공영'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동안 대북정책의 전면에 부각됐던 '비핵'개방 3000'은 상생공영이라는 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정리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번에 정부가 상생공영의 비전을 공식화한 것은 대북 정책의 조정에 앞서 대명제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통일정책 해설서인 '통일문제의 이해 2008'을 최근 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라는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통일철학을 재확인했듯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비전과 목표도 명확해야 한다. 전면적 대화를 강조한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에 이어 8'15 경축사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대북 정책 기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변화를 통한 건전한 남북관계의 발전이다. 과거 10년간 여론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대북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확인한 결과다. 물론 경협 등 순기능도 없지 않았지만 핵실험과 인권 침해, 기아사태와 탈북자 증가, 금강산 피격사건 등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대북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의 급격한 변화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는 일방적인 대북 정책 또한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이 상생공영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비전은 남과 북이 현재의 일방적인 인식과 접근 방식에서 얼마만큼 빨리 벗어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 또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들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가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 상생공영정책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책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하나 둘 걷어낼 수 있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