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눈치보기 바쁜 대구시의회…민의기관 맞나?

대구기상대 이전문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역할 부재론(본지 6일자 3면 보도)과 관련,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가 지난 12일 대구시에 '두류정수장 내 기상대 이전 추진에 따른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의회가 주민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민의 대변기능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견서는 시가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기상대 이전계획을 성급히 발표, 주민 원성과 행정불신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상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시의회가 이 의견서는 시의회 전체 의견이 아닌, 해당 상임위의 입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서이다. 통상 상임위 의견은 시의회 전체 의견으로 시에 전달돼 온 것은 관례이다.

기상대의 두류정수장 이전 논란이 촉발된 때는 지난 8월 중순. 하지만 민의를 청취하고 대변해야 할 시의회는 기상대 문제에 대해 '관망'만 해오다 언론에서 시의회 역할 부재론을 지적한 이달 초가 되어서야 기상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기상대가 위치한 동구 시의원과 이전 발표지인 달서구 시의원 간 입장이 달랐다. 또 건환위는 시에 전달할 의견을 종합, 의장 명의로 시에 전달하려 했으나 의장은 상임위 의견으로 시에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최문찬 의장은 "기상대 이전 문제는 의회 전체의 입장을 정리하기가 민감한 안건"이라며 "건환위에서 먼저 현장 방문 등 상임위 활동을 한 뒤 본회의에서 다시 의회 전체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환위 지용성 시의원(달서구)은 "의회가 기상대 이전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자는 것도 아니고 이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의견을 내자는 것인데 상임위 입장으로 선을 긋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 의원은 "기상대 문제가 의회에서 논의될 시점에 의회는 임시회 기간이어서 시의회 전체 의견을 도출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결국 의회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민의 대변보다는 눈치보기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