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추경', 다양한 고용창출로 보완해야

관심을 모았던 사상 최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8조9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초점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추경안의 실제 내용은 그와 다소 거리가 있다.

우선 28조9천억 원 가운데 11조 원은 올해 경기예측 실패에 따른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것이다. 나머지 18조 원만이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이다. 결국 전체 추경예산 가운데 42% 정도만이 순수한 세출 증가분이다. 이 중 일자리 창출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은 3조~3조5천억 원으로 추경 전체의 10% 남짓밖에 안 된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 사업의 내용도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2만5천 명), 대학 조교 채용 확대(7천 명), 공공기관 인턴 채용(4천 명), 지방대 졸업자 일자리 확충(7천500명), 실업 가장 대상 공공근로사업 시행(40만 명) 등 고용기간이 4~10개월 정도인 임시직 성격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일자리 대란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경기 악화로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좋은 일자리는 경제 전체에 활력이 돌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현재로서는 정부가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문제는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투입되는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쓰레기 줍기 식의 공공근로사업은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고용안정이 정착될 때까지 단기 일자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일자리 나누기, 고용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고용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