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갓바위 케이블카' 문제에서 특히 유의할 점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개설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솟았다. 불교계 대표들이 어제 대구시장을 찾아가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게 상징적인 일이다. 논란이 지금 표면화하는 것은 신규 개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규정 완화에 힘입어 2004년 삭도 지침 제정으로 전국에서 발목 잡혔던 그 일에 다시 물꼬가 트인 것이다. 갓바위 경우 '문화재 반경 500m내 보호구역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는 종전 규정이 무력화된 게 결정적이다. 그 후 갓바위 케이블카는 올 상반기 착공, 내년 완공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정부 새 가이드라인으로 갈등이 생긴 지역은 물론 이곳만이 아니다. 제주도 한라산, 백두대간의 지리산'설악산, 낙동정맥의 밀양 가지산 등 최소 전국 16개 명산에서 동시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지구의 상황이 꼭 같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갓바위 지구 경우 자연훼손 악화론 등 공통된 시비 외에도 불교계의 반대라는 종교적 문제까지 걸렸다. 또 갓바위 대구 쪽 상권과 경북 쪽 상권의 이해 관계가 달라 양 지역이 충돌할 소지도 있다.

만약 대구시청이 케이블카 건설을 지지한다면 다른 지방정부들처럼 그게 가져 올 경제효과를 기대해서인지 모른다. 하지만 설사 그 효과가 실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케이블카를 놓자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초래할 갈등을 해소시킬 방법부터 고민하라는 말이다.

더욱이 독립적 결정권도 없는 대구시청이 무모하게 나서서, 상수원이나 대구기상대 이전 건에서 봤듯 혼란만 키울 뿐 성과는 내지 못하는 최악의 일을 다시 벌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