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내년 地選때 직선…대구경북 각각 5명으로 줄여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교육위원 선거를 직선으로 치르기로 했지만 일부에서는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에 통합되고 자율성이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교육위원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선거 형태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대구에서 지금껏 동부·서부·남부·달성 등 4개 지역 교육청별로 3명씩 교육위원을 뽑았지만 내년부터는 중구·서구·남구와 수성구·달성군을 묶고 동구, 북구, 달서구에서 각 한 명씩 선출한다. 경북 역시 각 구군별로 묶어 5곳에서 한 명씩 선출한다.

교육위원 수도 대폭 감소된다. 대구경북 전체 교육위원 수는 현재 18명에서 10명으로 줄고 전국적으로도 139명에서 77명으로 준다.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된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은 이 같은 통합안이 교육 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려면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 통합이 아니라 독립형 의결기구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교육위원회 한 위원은 "교육의 정치화, 예속화를 막기 위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는 지방선거와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시의회와 통합되더라도 의회 내에서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존치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