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창수면 풍력발전단지, 사전 주민설명회도 없었다

영덕 창수면과 영양 석보면에 걸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를 놓고 인근 주민들이 토사 유출로 인한 식수원 오염 피해 등을 주장하며 개발업체와 마찰(본지 20일자 5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과 개발업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문제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2007년 6월 경상북도지사와 영양군수, 개발업체인 ㈜악시오나 에너지 코리아의 민자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로 시작됐으며 영덕군은 지난해 5월 '영덕지역에 9기의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개발업체의 민원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영덕군은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파악,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 예방,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 조정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영덕군은 또 지난해 6월 영양군이 '개발업체가 영덕 지역에 추가로 11기의 발전기를 더 설치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군관리계획(전력공급설비) 결정(변경) 협의를 요청했을 때도 주민공람공고와 군계획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만 거쳤을 뿐 주민설명회 없이 그해 8월 협의를 해 주었다.

이에 한 주민은 "영덕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피해는 없는지 등에 대해 영덕군은 주민설명회를 열어 알려야 했는데 이를 외면했다"며 "군이 행정절차를 거쳤다곤 하지만 이는 요식행위일 뿐 군 게시판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영양군은 직접 나서서 사업자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영덕군은 법 규정을 떠나 지역민들이 알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행정 절차를 밟은 만큼 문제가 없다"면서 "영양과 영덕 두 지자체에 걸쳐 이뤄진 사업인데다 처음부터 영양군이 주관해 왔음을 군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