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 빚내는 지방재정이 걱정스럽다

지방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수입은 줄고 돈 쓸 곳은 늘었기 때문이다. 원인은 최근의 경제 위기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다. 급한 대로 빚을 내 대응한다지만 그럴수록 앞날은 더 걱정스럽다.

먼저 수입 부문에서, 대구의 지방세수 경우 지난 3월까지 4%가량 감소했고 연말까지 1천억 원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졌다.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는 지방교부세도 전국적으로 약 10% 줄게 됐다. 반면 지출에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정부 부담이 대폭 늘었다. 그 와중에 중앙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을 강력히 요구하자 대구시청은 1천억 원을 단기 차입했다. 상당수 지방정부들이 급전을 빌려 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올해 전국 지방예산 부족분은 무려 1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지방정부들이 작년의 두 배에 달하는 4조4천억 원의 빚을 내 재정적자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기존 채무만으로도 버거운 대구시청마저 지방채를 무려 2천억 원가량 발행해야 할 처지라 한다.

안 그래도 근래 몇 년간 계속 체력이 떨어져 온 게 지방재정이다. 복지 부문 등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도 분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급격히 확대해 온 데 원인이 있다. 경직성 분담금 대기에 급급하다 보니 지방정부 자체 변용 가능 세출 규모가 급작스레 왜소해진 것이다. 다른 분야의 불요불급한 국고보조사업 확대를 통제해야 한다는 최근의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도 그래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건 좋지만 지방재정도 걱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