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면허취소자 등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

청와대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키로 하고 대상자 선정 등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 밝힌 대로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연류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 등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폭넓은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사면의 폭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것과 작은 실수로 인한 것들이 많아 이를 특사 대상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