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부모는 허리 펴고 학생은 학업 전념케 해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취업 뒤 소득이 생길 때부터 갚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시행한다. 또 1인당 4년간 4천만 원인 대출한도도 없애고 생활비도 연 200만 원까지 대출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전체 대학생 197만 명 중 1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평균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부담은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메우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과외비 부담 등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크게 고무적이다. 그동안 저소득층 가구는 연간 400만~1천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에 치여 자녀의 대학 진학이 큰 부담이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진학하면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생활비까지 더해져 살림살이를 허덕이게 했다. 또 기존 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에 이자를 내야 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기도 했다. 올 6월 현재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만 3천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제도는 이러한 학부모'학생들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소했다. 최장 25년까지 갚아나갈 수 있고 취업 전까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은 획기적 발상이다. 학자금을 갚기 위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 찾기에 더 뛰어다녀야 하는 앞뒤 바뀐 대학생활은 벗어나는 것이다.

다만, 새 제도 시행으로 기초수급자 가정 학생에게 무상이던 등록금 지원금 450만 원이 연간 200만 원의 무상 생활지원금으로 대체된다. 250만 원의 손실이 있는 셈이다. 기초수급자 가정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상실감이 크지 않게 하는 배려가 있어야겠다. 또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과 비슷한 5%대로 예정돼 있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계속 검토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