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와 자치단체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부채율이 지나치게 높고 재무구조가 취약한데다 경영 전문가보다는 공무원출신 인사들을 CEO와 임원으로 채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의 한나라당 장제원·이은재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8일 공동발표한 '전국 광역시도 도시개발공사 정책백서'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1999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 설립권이 지자체에 넘어간 이후 16개 광역시도는 물론 최근 경기도 10여개 기초단체까지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나서면서 중복투자와 영역다툼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지방공사들이 부동산개발 독점권을 쥐고 민간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민간기업의 설자리가 사라지는가 하면 자본금 부족과 수익성 악화로 인한 사업부진 등으로 재무구조마저 악화되고 있다. 전직 공무원 등 단체장 측근들의 사장 및 임원 기용 등의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연봉을 보면 16개 도시개발공사 사장 중에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억3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6천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8천800만원,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8천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기본급은 대구도시공사가 평균 4천800만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대구도시공사(1988년 설립)와 경상북도개발공사(1997년 설립)가 있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6위(경북개발공사)와 10위(대구도시공사)를 기록했다.
부채율은 대구도시공사(97%)와 경북개발공사(84%)가 100% 이내로 비교적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88년 대구시토지주택개발공사로 출발한 대구도시공사는 2008년 당좌자산과 토지와 임대주택채권 등의 재고자산이 동시에 증가, 단기적으로는 유동자산(8천500억원)이 유동부채(1천500억원)를 충분히 감당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재무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2007년 221억원과 226억원에 비해 각각 260억원과 29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3천600억원의 사채발행과 8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 발행으로 전체 자산(1조원)중 부채규모만 6천500억원에 이르러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대구도시공사의 현 사장은 공모를 거친 민간기업 출신이었다. 그러나 전무이사와 사외이사 등 6명 중에서 5명이 전·현직 대구시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 임원인사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북개발공사는 부채(849억원)가 전체자산(1천863억원)의 절반에 가까워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08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약 300억원 감소하면서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100억원씩 줄어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투자활동과 영업활동 부진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개발공사의 사장 및 임원 자리도 퇴직한 경북도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차지했다. 외부인사나 전문경영인 채용은 극히 드물었다. 사장은 김관용 도지사의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치권 인사였고 상임이사 등 대부분의 고위간부는 경북도와 시·군 출신 공무원이었다.
서명수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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