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예산 편중 심각…호남권, 대구경북 7배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불리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호남권 예산이 대구경북의 8배에 달하는 등 지역 편중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역별 선도 프로젝트의 올해 사업 중 호남 예산은 지난해 말 정부가 확정한 안보다 4천억원 는 데 반해 대경권을 비롯한 타 지역은 500억원에서 1천여억원 안팎의 소폭으로 늘어 지역적 예산 배분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최근 정부로부터 입수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광역경제권별 사업 예산은 총 126조원으로 이 중 3분의 1 이상이 호남권에 배정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이 46조1천600억원(전체 사업비 대비 36.4%)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 34조8천억원(27.4%), 수도권 14조6천500억원(11.5%), 동남권 12조600억원(9.5%), 대경권 9조9천900억원(7.9%), 강원권 7조7천400억원(6.1%), 제주권 1조6천300억원(1.3%) 순이었다.

이 중 이미 지원했거나 지원 예정인 올해 예산의 경우 호남권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지역적 편차가 더욱 심했다.

올해 예산 중 전체(3조6천383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8천249억원(50.2%)이 호남권에 쏠려 대구경북은 호남의 8분의 1수준인 2천693억원을 타내는 데 그쳤다. 올해 예산의 호남 편중 현상은 정부가 예산을 책정할 때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지원금을 투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 호남권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1조4천억원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올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조8천억원 이상이 잡혀 있었다. 대경권이 1천3억원에서 2천600억원으로 늘어난 금액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배 의원은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과 재원 배분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식의 예산 배정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호남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실제로 투입된 올해 예산안(자료:기획재정부)

호남권 - 1조8천249억원(50.2%)

충청권 - 7천255억원(20.0%)

수도권 - 4천120억원(11.3%)

대경권 - 2천693억원(7.5%)

강원권 - 2천413억원(6.7%)

동남권 - 1천478억원(6.7%)

제주권 - 65억원(0.2%)